■ 진행 : 조진혁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고은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혐의의 많은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이번에도 구형을 넘어서는 중형이 선고될지 관심입니다. 이고은 변호사와 전망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1심 판단이 나옵니다. 오늘 선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? <br /> <br />[이고은] <br />일단 오늘 선고 역시나 생중계로 그 선고 장면을 함께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일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 순서와 동일한 맥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요. 일단 특검에서 기소한 공소사실 혐의 요지에 대해서 먼저 재판장이 설명을 할 겁니다. 그런 다음에는 일단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가,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후에 순차 이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별로 유무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설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예를 들어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이 되는지,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증죄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먼저 내린 다음 마지막으로는 양형 요소에 대한 판단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 전 장관의 혐의를 판단하려면 말씀해 주신 대로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었느냐, 이 부분을 먼저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한 전 총리 1심에서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판단이 나왔잖아요. <br /> <br />[이고은] <br />그렇습니다. 사실 한덕수 전 총리 때의 재판장과 오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판사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별로 12월 3일에 선포됐던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다라는 판단을 동일하게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. 가령 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에서도 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와 혐의가 맞물리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공문서 위조 행사 부분이 무죄다라는 판단이 재판부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리로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거든요.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의 판단에 있어서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12월 3일 비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21209034146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